참여정부 임면 자료

소개

참여정부 임면자료

목차

●들어가기

●내용
-참여정부의 임면권 인사시스템
<표1>참여정부의 임용관리
-참여정부 임용에 도입된 여러 제도들
(국장급 공무원 인사교류시스템, 다면평가제도 확대,
산하기관장 평가·임명기준 제도화, 인력풀제, 삼고초려제)
-참여정부 대통령의 직접 임면권 행사
-참여정부의 관료임명 부작용(코드인사)
-참여정부의 면직제도 제대로 작동했나
<참여정부 보은인사 및 면직불능 사례 신문기사>

●나의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행정관료에 대한 임면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통령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고위 관료들의 임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현재 이명박 정부도 참여정부때의 코드인사를 숙청하기위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참여정부의 임면권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볼 것이다.
-참여정부의 임면권 인사시스템
참여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과거 정부와 180도 다르다. 장·차관 정무직의 경우 인사위에서 제공한 인재풀을 기초로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실의 평가와 검증작업을 거쳐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최종 면접까지 마친 후에야 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중앙인사위가 각 부처에서 복수 이상 추천받아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최종 임면한다. 장관은 나머지 4급 이하의 인사권을 갖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참여정부 임용에 도입된 여러 제도들
이같은 임용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참여정부의 과제는 ｢국장급 공무원 인사교류시스템｣ ｢다면평가제도 확대｣ ｢산하기관장 평가·임명기준 제도화｣ ｢인력풀제｣ ｢삼고초려제｣등이다.국장급 공무원 인사교류시스템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부처간 인사장벽과 부처이기주의를 허물고 고위직 공무원에게 폭넓은 경험과 시각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인사교류 대상은 정부혁신위 소속 별도 기획단의 1차 선정작업과 인사위의 검토를 거쳐 올해 1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인사교류 대상은 20개 부처 32개 직위다.
다면평가제는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오다가 참여정부 들어서 5급 이하에서 3급 이상 고위직의 승진 및 보직관리 등을 위한 평가제도로 확대됐다. 초창기에는 공무원 내부에서 반발이 적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장 임명·평가기준 제도화작업은 소위 `낙하산 인사`라는 고질적인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산하기관 가운데 재향군인회나 조합 등 사단법인의 경우는 내부 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재단법인인 공단과 기업법인인 공사가 문제다.

참고자료

· 윤성식 (2005)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