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 - 소수의 희생으로 얻은 소수의 이익

소개

용산 철거와 관련해서 사회구조의 모순, 용산철거민들의 희생, 정부와 거대 재벌 기업에 대해서 썼습니다. 글쓰기 수업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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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용산 4구역은 주상복합아파트 7개 동이 지어질 예정이었다. 철거를 맡은 경비업체들은 작년 여름부터 지역에 상주하여 영업방해, 폭행 등을 자행했으며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철거민들은 철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대화를 시도해왔지만 실패했다. 결국 신용산역 인근 상가 건물 옥상에서 첫 농성에 돌입하다 경찰에게 하루 만에 진압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빚었다.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 개발 정책의 제도적 모순이 많았다.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주거권이 없고 채권만 있어서 지역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통로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세입자 대책과 보상비 관련 문제도 심각했다. 세입자들의 임시 거처인 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은 17%밖에 안됐으며 입주권 자격도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3개월 전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입자로 한정되었다. 보상비는 세입자에 따라 주거 이전비 (4개월 치) 와 휴업 보상금 (3개월 치)가 주어졌는데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시공사 측은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원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 철거가 진행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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