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공론과 심의민주주의

소개

한국사회에서 공론 및 공론장의 창출 가능성과 심의민주주의의 적실성에 대하여 논해본 글입니다.
최근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의 실체를 분석해 보고 그 대안으로서 심의민주주의에 대하여 논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__)

목차

Ⅰ. 서 론

Ⅱ. 민주주의와 공론

1. 공론장과 공론의 의미

2. 공론과 민주주의의 관계

3. 공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창출

Ⅲ. 공론과 심의 민주주의

1. 심의 민주주의의 개념과 조건

1) 심의 민주주의의 개념
2) 심의 민주주의의 조건

2. 심의 민주주의의 필요성

1) 민주적 공론장의 창출 가능성
2) 사회갈등 해결에 있어 심의의 적실성

Ⅳ. 한국 사회에서의 심의 민주주의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

2. 한국 사회에서 심의 민주주의의 적실성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

한국 사회에서 심의 민주주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처해있는 위기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참여의 과잉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과부하 상태인지 참여가 부재하여 민주성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그 해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한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은 민주성의 결핍의 문제이며, 시민사회와 정치체제의 단절성, 제도화된 정치과정의 폐쇄성,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과두지배 현상과 소수 권력 이익의 과다투입이 위기의 본질이라 판단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을 참여의 과잉에서 찾는 입장에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를 우리 사회의 참여의 과잉이 낳은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실상 이는 배제된 다수의 이익이 제도화된 의사표출 통로가 막혀버림으로써 다른 수단의 의한 정치를 선택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제도화된 정치과정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Ⅴ. 결 론
한국 사회의 경우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 많은 참여의 제도적 절차들이 정비되어 공론장이 형성되도록 여건을 형성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제도 및 절차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미 FTA를 위한 공청회의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서 E-Mail을 통한 의견제출 만을 허용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공론장 및 공론 형성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단대 촛불시위에서 보았듯이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자발적으로 토론심의를 통해 공론을 이끌어 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는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쇠고기 수입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이는 등 심의 민주주의의 조건들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시민 사회에서 형성되는 공론장 및 공론이 어떻게 공적결정으로 이어질 것인가가 심의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핵심과제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론의 제도화를 통해 기존 정치과정의 폐쇄성을 극복해야만 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한국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 최장집 / 생각의 나무 / 2008.9.8
· • 민주주의의 민주화 / 최장집 / 후마니타스 / 2006.7.4
· • 정치학-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 앤드류 헤이우드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004.1.10
· • 21세기 한국정치의 비전과 과제 :정치·행정 분야 기획총괄과제 / 임혁백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4.3
· • 심의민주주의-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 임혁백 / 나남출판사/ 200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