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사에서의 법과 정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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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24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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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조선시대에서 87년 체제에 이르는 우리 역사에서 법과 정치의 관계
Ⅰ. 서론, 보통법과 법실증주의 전통
Ⅱ. 본론,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의 법과 정치의 관계
ⅰ) 조선시대의 법과 정치의 관계
ⅱ) 구한말 법과 정치의 관계
ⅲ) 대한민국 역사에서 법과 정치의 관계
Ⅲ. 결론, 개헌의 방향성

2. 사법심사와 탄핵의 기원, 발전을 통해 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해 강휘원, 정태욱, 이우영, 차동욱, 정종섭, 김종철의 논문을 인용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사법부의 정당성과 기능
Ⅱ. 본론, 사법심사와 탄핵제도에서 알아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
ⅰ) 사법심사의 탄생과 발전과정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ⅱ) 탄핵제도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Ⅲ. 결론, 다시 한 번 바람직한 사법부의 기능

본문내용

법과 정치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정치 과정을 수렴하는 단계로서 법이 제정, 개정되며 법의 작용 내에서 또 다른 정치과정이 행해진다. 정치 공동체의 운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띄고 있을까? 법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 분파가 갈리는데 이는 법이 갖는 정당성의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정당성이란 어느 한 법규범이나 단체가 과연 올바른 내용을 추구하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며, 이와 자주 비교되는 합법성은 ‘현존하는 실정법 체계에 합치하는 상태’를 뜻한다(양천수, 93p). 이병택의 흄의 법사상, 김대영의 리프만의 보통법 논문들은 대륙법과 비교되는 보통법 사상을 소개하며, 양천수는 칼 슈미트의 합법성과 정당성(결단주의)를, 마지막으로 나종석은 켈젠의 법 실증주의를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한국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주류이며, 보통법 사상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 법실증주의는 도덕과 법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방식을 택한다. 법 실증주의적 전통에서는 법이 도덕과 우연적인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내적이고 필연적인 관계가 존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실정법의 타당성의 근거는 정의의 원리에 의거해서 해명될 수 없다(나종석, 147p). 즉 법이 갖는 정당성은 논외로 두고, 합법성만을 중시하여 법 조문 그 자체의 해석이 중요시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널리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그와 대비되는 보통법적 관점도 존재한다. 보통법 이론은 영국에서 발전된 법이론으로, 유럽의 대륙계 법이 주로 추상적 원리로부터 연역적으로 법체계를 구성했던 반면에, 영국에서는 사안에 따라 귀납적으로 과거의 판례에 기초해서 법을 만들었다(김대영, 33p). 흄의 보통법적 관점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시민적 주체의 구성과 적실성의 추구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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