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제도

소개

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국무총리제도는 다른 나라의 정부형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한국의 국무총리제도의 전반을 살펴보고, 참고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2
Ⅱ.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2
1. 형식적 의의2
2. 실질적 의의2
Ⅲ. 우리나라 국무총리제도의 변천3
1. 제1공화국3
2. 제2공화국3
3. 제3공화국 3
4. 제4공화국4
5. 제5공화국4
Ⅳ. 국무총리의 지위4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4
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6
Ⅴ.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7
1. 국무총리의 권한7
2. 국무총리의 책임9
Ⅵ. 외국의 총리제도10
1. 영국 의원내각제에서의 수상10
2. 독일의 의원내각제하에서의 수상10
3. 일본의 의원내각제하에의 수상11
4. 프랑스 이원정부제하에의 수상11
5. 미국 대통령제하에의 부통령과 국무장관12
Ⅶ. 결론12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도는 1984年 헌법제정 당시 한민당의 의원내각제 주장과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을 혼합시킨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사에서 국무총리제도는 9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치는 동안 1954년헌법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있어온 제도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1960년 6월 헌법이나 1960년11월 헌법과 같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채택하여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수상과 같은 지위를 가진 경우도 있었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약간의 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에서 행정부의 제2인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5. 미국 대통령제하에의 부통령과 국무장관
미국의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비슷한 의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는 미국의 부통령(Vice President)제도와 국무장관제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유고시에 대비하여 부통령이 있는데, 실제로는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 국무총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헌법 수정 제25조는 대통령의 유고나 사임 시 대통령직의 승계 1순위를 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부통령은 연방의회의 상원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상원에서 표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casting vote)을 행사할 수 있다(미 연방헌법 제1조 제3항 제4호). 그러나 통상적으로 상원에서 표결이 가부동수가 예상되어 결정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원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원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이 상원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미 연방헌법 제1조 제3항 제5호). 따라서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실질적인 집행권한이 있다고는 보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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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준, 「헌법」, 법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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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 명재진, “국무총리제의 합리적 운용의 한계와 개헌필요성”, 한국헌법학회, 2007.
· 문광삼,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고시계 97년 5월.
· 박영훈, “대통령중심제 하에서의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4.
· 심경수,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최영수, “한국의 국무총리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