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논설문

소개

사형제도가 최근 다시 언급되는 이유를 시사와 관련하여 서론에 제시하고
찬성의견 반대의견 정리후
반대하는 나의 주장을 쓴 논설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86-1991년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부터 2003-2004년 유영철 사건에 이르기까지 잊을 만하면 우리 사회에서 연쇄살인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때 마다 대부분의 언론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물 끓듯이 증오심을 표현했다. 그러던 중 2009년 10월 9일 몇몇 국회의원이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11월 21일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사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는 메모를 남기고 구치소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가 다시 시사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최근 부산에서 한 여중생이 실종된 지 1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고 그 범죄자인 김길태가 체포되면서 사형집행 재개의 필요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를 두고 있지만 97년 이후 십 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앰네스티 기준에 따른 ‘실질적 사형폐지국’ 반열에 들어섰다. 2009년에는 18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즉 전세계 197개국 중에서 18개국을 제외한 179개국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의 사형 집행 국가가 25개국이었던 것에 견주면 크게 준 수치다. 15년전에 비하면 반으로 줄었으며 법률상으로 사형제를 완전 폐지한 국가가 매년 2~3개씩 늘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거슬러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 국민들은 66.3%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7대2였던 14년전에 비해 사형제의 폐지나 개선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늘어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흉악한 범죄예방이다. 법이 존재해야 질서가 잡힌다는 법의 존재 이유와 비슷한데 형벌이 무거울수록 사회질서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살인범죄건수가 급속하게 늘어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