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빈곤문제)

소개

o 과제유형 : D형
o 과 제 명 : 빈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제출되고 있다. 빈곤의 기준을 둘러싼 여러 논의를 정리하고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보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빈곤실태
1) 빈곤추이
2) 빈곤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한국 빈곤정책 현황
1) 급여대상 확대
2) 급여결정기준
3) 조건부과제도와 자활사업
4) 행정 및 예산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빈곤은 마치 질병과도 같이 항상 우리 곁에 함께 있었다. 인류역사와 더불어 나타난 오래 된 현상이며, 지금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이지만 엄밀하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국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절의 절대빈곤이 옛날얘기라면, 지금의 빈곤은 상대빈곤이다. 절대빈곤 개념하에서는 빈곤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식되거나 빈곤이 크게 사회무제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빈곤 개념이 적용되면, 빈곤은 이웃과의 비교대상이 됨과 동시에 국가정책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빈곤을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회, 수단 또는 자원의 결핍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유지해야 되는 사회복지제도와 사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장 우려할 만한 것은 빈민집단이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고 결국은 사회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빈곤은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생활양식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해결하거나 경감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다.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 때문에 빈곤 현상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고 있고, 빈곤의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과 관련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전형적 빈곤층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중 어느 쪽의 논의가 빈곤의 원인으로 더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일은 단순한 학술적 과제가 아니다. 거기에는 사상과 세계관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다. 빈곤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가령, 시장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빈곤을 최소 기준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다.

참고자료

· 바바라 에렌라이히, 홍윤주 역, 빈곤의 경제, 청림출판, 2002
· 김태성, 빈곤과 사회복지정책,청목출판사, 2002
· 노시평 외3, 사회복지정책, 대경, 2002.
· 임창길, 한국빈곤정책의 변천과정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최선화 외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2
· 한균자 외, 한국사회문제, 2002
· 김상균 외, 비교빈곤정책론,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