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 사례

소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평가 사례

규제 전봇대 등,,

목차

수도권 공장총량제
새만금 간척사업
쓰레기 종량제
시화호 건설
청주신공항 건설
핵폐기물 처리장
고교등급제
임금피크제

본문내용

수도권 공장총량제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매년 새로 지을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94년부터 국가 및 지방공단 등 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반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이듬해부터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 면적의 총량을 고시해야 한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공장이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공량총량제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 수도권에 한정되기 때문에 수도권공장총량제라고도 한다.
산자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산업자원부는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산자부는 6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산자부는 현 정부가 그동안 대립적 개념으로 여겨 왔던 ‘수도권 규제’와 ‘지방 균형발전’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을 규제해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논리는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은 효과도 거의 없는 만큼 관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고위 당국자는 “이미 수도권 땅값이 많이 올라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푼다고 해서 모든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라며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 업종만 수도권에 입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