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에 대한 정리와 평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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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UN총회에서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여 기존에 시행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MEDGs)와 다르게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속가능한 목표는 크게 17개로 1. 빈곤퇴치,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3. 보건 증진,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5.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6.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7. 청정에너지 보급, 8.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12.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15.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16.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증진,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로 정해지며 이에 각국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운 배경에는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피해 확산, 국가간 소득격차 및 불균형 심화 등으로 지구촌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다. 여기에 한국 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극한기상, 해수면 상승으로 향후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외 도시화 및 산업화,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저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문제에 봉착된 상태이다.

참고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년 1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8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1-1480000-0014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