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국의 흥망사 요약 및 추가

소개

너무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바람직한 전환이 좌절되는 때를 제외하면 제도는 늘 경제적 요구에 맞춰서 적응한다는 코스의 정리(Coase theorem)는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외부성에대한 이론 중 코즈 정리가 있는데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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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너무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바람직한 전환이 좌절되는 때를 제외하면 제도는 늘 경제적 요구에 맞춰서 적응한다는 코스의 정리(Coase theorem)는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외부성에대한 이론 중 코즈 정리가 있는데요.
음.. 바트라는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구요.. 리사라는 사람은 강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코즈정리를 이용하자면..
바트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와..
리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바트가 가지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상황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리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교수님꼐서 리포트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이론을 보자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결과는 똑같다 이거자나요.. 그럼 내용두 바트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의 내용 반대가 리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가요?...

가르켜주세요..ㅠㅠ 코즈정리에 대해서 완전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여 예도 부탁드리고..그림표도 있는데 완전 이해 못하는데.. 혹시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려요 ㅜㅜ

Answer
저한테 1대1 요청을 하신 줄 몰랐습니다. 답변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바트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정확히 반대의 경우가 라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면 좋은데 그림이 첨부가 안되는 군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 2명의 룸 메이트가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편히상 A와 B라고 하죠.
A는 담배를 피우고 B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Y 축은 A가 담배를 피울 때 얻을 수 있는 MB이 될 것이고 X축은 A의 담배 피우는 개 수가 되겠죠.
그럼 우하향하는 A의 MB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B의 MC가 우상향 하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만일 이때 A가 선배여서 그냥 방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A는 원하는 대로 담배를 피울 것입니다. 그럼 B가 무척 힘들겠죠. 그래서 후배인 B가 선배에게 돈을 줄 것이니 담배를 좀 줄여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MB=BC인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 지겠죠.
반대의 경우 B가 선배라서 A가 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A가 금단 현상이 오겠죠. 그래서 A가 선배인 B에게 돈을 줄 것이니 담배를 좀 피자 할 것입니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MB=MC에서 그 균형이 이루어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Coase Theorem에 따르면 누구에게 권리가 있던지 간에 그 균형점은 항상 같다, 때문에 정부가 어떤 쪽이던 권리만 주면 외부효과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트와 라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를 것입니다.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학기에 강의한 내용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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