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소개

-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한 자료임
- 주로, 사회복지정책입문(저자: 김태성)을 보고 요약정리함

목차

제1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제1장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제2장 사회복지 정책의 도입 필요성
제3장 왜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인가?

제2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제3부 정책 형성 과정
제5장 정책과정; 행동주의 모델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


제4부 사회복지정책의 이데올로기와 가치
제7장 사회복지 정책 이데올로기
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정책목표

제5부 정책내용: 재원, 급여자격, 급여형태, 전달체계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제10장 급여자격
제11장 급여 형태
제12장 전달체계

본문내용

제1장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1. 개념 정리

1) 사회복지
늙거나 병들거나 실직 당했거나 사고를 당해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는 개인에 대해 사회가 재정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2) 사회복지체계
(1) 자발적 참여: 사회사업, 사회봉사(사회사업가, 종교단체, 개인봉사자 등)
(2) 기업복지: 법정, 비법정 복지제도, 퇴직금(기업)
(3) 사회보장제도: 사회사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국가)

3) 정책
정책이란 한 국가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 및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 한 국가의 주요정책은 경제정책, 외교안보정책, 사회복지정책으로 분류한다.
• 사회정책은 일반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
• 복지정책은 특히 노동정책과 밀접한 연관

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특성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1)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들을 말하며, 국가 개입에 의한 강제적 소득재분배, 사회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주택, 교육, 노동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을 말한다(사회정책).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1) 개별적; 배타적 ⇔ 집합적(국방정책, 환경정책)
사회복지정책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사람들의 필요의 차이에 따라 사회복지급여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과 자산조사에 의하여 개별적 필요를 판단하여 급여를 하는 공공부조정책을 들 수 있다.

(2) 직접적 ⇔ 간접적(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사람들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 필요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해결한다.

(3) 비시장적 ⇔ 시장적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비시장적인 이차분배에 관여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나 급여하는 보편적 프로그램이나 공공부조는 개별수급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시장적이라 할 수 있다.

(4) 비영리적 ⇔ 영리적
사회복지는 대부분 정부를 비롯한 비영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영리 사회복지조직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