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평가

소개

장애인연금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평가

목차

1.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
2.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주요내용
3. 장애계의 반발내용과 평가

본문내용

1.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3. 장애계의 반발내용과 평가
국회가 ‘장애연금법’을 3월 31일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켰으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발표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장애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장애연금법’이 장애인의 소득보장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진정한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연금이 지급되면 실제 수급액은 90,000원 ~ 150,000원 정도로 현재 장애수당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009년 12월 31일 한나라당은 1,519억원으로 반토막 내어 날치기 통과시켜 장애인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은 결과다.
법이 보호해야 할 가장 취약한 집단인 장애인들의 복지는 어떤 집단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하고,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삶의 질이 보장 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는 노인복지보다 항상 푸대접을 받아왔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