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 임실군을 중심으로

소개

지뱅행정론 중 지방예산의 문제를 임실군을 중심으로 연구.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의 중요성 1~2


Ⅱ. 이론적 배경 2

1. 기존 문헌 조사 2~3
2. 개념적 준거 틀 3~6


Ⅲ. 연구 설계 6

1. 자료 수집 법 6
2. 조사 설계의 틀 7


Ⅳ. 연구 결과와 논의 7

1. 한국 중앙예산기관의 변천과정 7~15


Ⅴ. 결 론 15

1. 연구결과의 요약 15
2. 앞으로의 연구방향 15
3. 연구의 한계 16

※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 머 리 말 >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원년인 1995년 6월 27일, 1차 동시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민선자치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제4기 민선자치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위해서는 건강한 재정이 우선되어야한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불균형문제와 예산의 방만한 운영, 낮은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현황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응 하여 알맞은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적 측면에서 재정 및 재무관리적 으로 접근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 임실군으로, 2008년 지방재정현황에 대하여 검토한 후, 예산 낭비와 재정자립도의 문제에



Ⅴ. 결 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임실군의 재정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산의 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정책사업 비중, 자체사업비중, 보조 사업비중, 사회복지비중, 행정운영경비비중, 의회비 비중, 예비비확보율,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자체수입대인건비비교를 전국종합 평균과 전국의 군 평균과 비교해보고 각 항목별로 그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임실군의 예산 규모는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고 잦은 추경예산편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등이 낮으며, 자체사업비중이 낮고 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이 낮은 대신 세출이 많다. 하지만 이에 따른 세외 수입이 많은 편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된다. 또한 의회비와 예비비가 약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회복지비의 비중에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 강용기『현대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8)
· ◎ 신무섭 『재무행정학』(서울: 대영문화사, 2007)
· ◎ 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pas.go.kr 지방재정통계>지방예산현황)
· ◎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서울: 博英社, , 2007)
· ◎ 임실군 예산서 ( https://www.imsil.go.kr/public/budget)
· ◎ 최창호『지방자치학』(서울: 三英社,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