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정책결정의 흐름

목차

건강보험 재정파탄 해결 위한 정책결정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1. 우선 급여의 확대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2. 과도한 본인부담으로부터 개인과 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3. 진료비 총액에 대한 본인 상한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4. 선진국들의 건강보험 재정 대책을 우리나라에 맞게 변화시킴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안정이라는 중/장기 계획으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의약품 유통 개혁, ▲의료인력 과잉공급 억제,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예산제 시범사업, ▲신 의료기술 평가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장기요양시설 확충, ▲노인요양보험 제도,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등이 있다. 여기 계획 중 얼마나 시행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비록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의 기대나 의약계의 기대에 부흥을 하지 못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현재 언론이라든지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건강보험의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국민과 의약계의 재정문제에 대한 많은 분노 등이 결코 만족한 결과로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국가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보완하고 국민들이나 의약계도 그것에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잘 정착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비록 늦게 출범한 건강보험제도이지만 상호간 보완관계를 갖는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책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