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프리미엄자료][사회보장론]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건강보험제도의 특성과 기능,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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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및 발달과정,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과 기능
3.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4. 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
5. 건강보험제도의 급여
6. 건강보험제도의 재정현황
7.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8.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1. 도입 배경 및 발달과정, 의의
1) 도입 배경 및 발달과정
1963년 12월 16일에 의료보험제도가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법률제정 과정에서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어 실질적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7년 7월 1일 사문화되어 있던 의료보험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강제적용의 사회보험방식으로 하되 적용이 쉬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977년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며, 197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1981년 1월부터 100인 이상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1981년 2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을 임의 적용하였으며, 1982년 12월부터 16인 이상, 1988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등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건강보험은 직장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1979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공직자 건강보험의 적용대상도 조금씩 확대되었는데, 1980년 1월부터 군인 가족, 1981년 7월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수급자, 10월에는 군인퇴직연금 수급자, 1986년 1월에는 유족, 장해, 상이연금 수급자도 포함되었다. 피용자나 공직자같이 비교적 안정된 자에게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하고 오히려 재정적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농어민과 도시영세자 영업자 층이 배제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1988년 농어촌 주민, 1989년 도시자영업자를 포함시켜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이 달성된 셈이다. 의료보험의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의료보험 통합이 시도되었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위한 사회보험이다.

참고 자료

김순영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4. 8 (http://www.riss.kr/link?id=T982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