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시민참여가 저조한 이유와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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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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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시민참여가 저조한 이유와 시민참여의 확대방안에 대한 요약자료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__)

목차

1. 시민참여가 저조한 이유
1) 각 종 참여제도의 미비
2) 낮은 분권화 수준
3) 공동체문화의 결여
2. 시민참여의 확대 방안
1) 참여제도의 정비

본문내용

1. 시민참여가 저조한 이유

1) 각 종 참여제도의 미비

(1) 지방자치법상의 여러 참여제도(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제 등)의 미비점 多.
- 주민조례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 : 청구요건이 까다롭고, 청구대상이 매우 제한적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되는 각 종 위원회와 공청회
: 일반주민(주민대표)은 배제하고 공직자, 지역유지들로 구성 ⇒ ∴정책결정을 정당화 or 법적책임의 회피수단으로 악용

(2) 동 단위 주민자체센터 기능의 형식화
원칙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지역주민의 참여유도를 위해서 설치 but 문화 및 체육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문화센터로서 기능 수행. 그나마 서비스 내용마저도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짐

2) 낮은 분권화 수준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 : 낮은 분권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분권화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함 ⇒ ∴시민들이 자치단체의 정책 및 정치과정에 참여할 동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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