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농공상의 논리와 공직자의 자세

소개

과거 전근대적 사농공상의 논리가 현대의 공직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술문 입니다. A4 1장 분량으로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정부실패라는 결과를 초래한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 공직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술해 봤습니다.

대학 1,2학년 정도의 교양주순이라고 보시면 될거같네요. 참고하세요.(__)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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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에 들어서 잠잠하든 검찰비리가 다시 한 번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소위 ‘스폰서 검찰’ 사건이 연일 뉴스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검찰의 부패 난맥상은 우리 사회의 지식인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한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고 해서 직업을 기준으로해서 신분을 가르는 말로 사용되었다. 즉, 제일 상층의 신분이 선비이며 그 다음이 농민이고 제일 하층 신분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한국적 상황에서 사(士)를 직업으로 하는 계층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원래 선비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지식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 세종대의 명제상인 황희 정승이나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지내셨던 서애 유성룡 등이 아마 선비의 참뜻에 맞는 선비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도 국가 공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참된 선비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사농공상의 논리는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경험한 현대사에서는 참된 선비를 만나보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권력형 비리가 터지는가 하면 전직 대통령들은 자신의 사익 추구에만 급급해서 결국 법정에까지 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흔히들 공직자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청백리(淸白吏)’를 떠올린다. 현재도 정부에서는 청렴결백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청백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백리는 국가 일을 내일처럼 하고, 나랏돈을 내 돈처럼 여겨 부정하게 착복하지 않으며 절약해서 사용하는 공직자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부정부패를 일삼고 무능하며 국민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공직자는 공공의 적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의 공직사회가 이러한 공공의 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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