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관련법(소비자보호법,공정거래법,pl........)

최초 등록일
2010.05.06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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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관련법입니다.
내용은 소비자보호법,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pl.

목차

전자상거래 법
- 전자상거래의 정의
- 전자상거래법의 목적
- 전자상거래의 유형&규모
- 전자상거래의 영향
- 전자상거래 피해사례
- 휴면쇼핑몰 피해사례
- 휴면쇼핑몰 피해예방
- 전자상거래 피해를 위한 노력
PL법
- PL법의 정의
- 기본원리
- 리콜제도와 비교
- PL법의 사례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란?
- 소비자 보호법의 정의
- 소비자 보보법의 의의&목적
- 소비자 보호법의 분류
- 소비자 보호법의 특징
- 소비자 보호법의 종류
- 소비자 보호법의 사례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법의 정의
- 공정거래법의 사례

본문내용

전자거래기본법 제1장 2조 5항은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처리되는 거래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는 그에 부수적인 활동을 포함한다고 본다.

-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거래
-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 기타 이에 부수하는 거래
-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인터넷 발달 및 보급 확대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를 종래의 카탈로그 통신판매의 연장선상에서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와 함께 규율하고 있으나 인터넷의 보급 및 경제의 디지털화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관계로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는 인터넷 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부터 전자상거래와 통신 판매 관련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함으로서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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