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및 법인의 형사책임 정리- 책임원칙을 중심으로

소개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중심으로해서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능력, 그리고 양벌규정에 대해서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찰해서 쓴 리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학설의 대립
III. 법인의 처벌과 양벌규정
1. 범죄능력과 형사책임
2. 법인처벌의 법적 성질
Ⅳ. 결어
Ⅴ.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그에 대한 사견
1.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의 내용(헌재 2009.07.30, 2008헌가16) 및 검토
2. 사견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법상의 구성요건은 범죄의 주체를 “··한 者”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의
주체는 사람(人)이며, 사람인 이상 원칙적으로 범죄의 주체(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
만 이러한 자연인외에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법인의 이름으로 범죄가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범죄행위를 한 자연인이 처벌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전이 법인의 범죄능력이나 처벌에 대해서는 명문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비해 행정형법의 영역에서 ‘양벌규정’이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 현실이 법인의 ‘범죄 주체성’에 관한 논쟁의 시작점이라 할 것이다. 이 논쟁은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에서부터 출발하여 법인의 형벌능력 및 처벌근거에 관한 논쟁으로 진행된다. 만일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한다면, 법인의 처벌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 되므로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견해를 따른다면 범죄능력도 없는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책임없으면 형벌없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인 책임원칙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학설의 대립
(1) 부정설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부정설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법인은 의사와 육체를 갖지 않으므로 형법상 행위능력이 없다. 2) 이런 의사 없는 법인에 대해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윤리적인 책임비난도 무의미하다

참고자료

· 이재상,임웅교수님 및 신호진강사님 책과
· 다수의 DBPIA 논문들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