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93. 8. 24. 선고 93가합45225판결

소개

판례 평석입니다.

목차

1. 사안의 개요
2. 주요논점
3. 평석

본문내용

3. 평석
우선 영업양도의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화정육점’의 운영을 넘긴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해야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업양도란 영업의 물적요소의 이전이다. 그 중에서도 물건, 권리,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이고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 일체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이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시설 일체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 영업과 관련된 물건과 권리 일체를 이전하여준 것이 확인이 되며,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의 종래 고객이나 구매처 기타의 사실관계의 경제적 가치까지도 함께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금화정육점’을 양수인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영업양도에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보장하여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의 금지 범위는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그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