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정정책 비교 hwp

최초 등록일
2010.05.04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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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일 양국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재정정책(재정지출+조세정책)을 펼쳤는지를 정리 및 평가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주제 선정 이유
Ⅱ. 본론
1. 한국의 재정 정책
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경제 상황
⑵ 한국의 재정 지출
⑶ 한국의 조세 정책
2. 일본의 재정 정책
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일본의 경제 상황
⑵ 일본의 재정 지출
⑶ 일본의 조세 정책
Ⅲ. 결론
1. 한국 vs 일본의 재정정책 효과
2. 왜 한국의 정책이 더 효과적인가?

본문내용

Ⅱ. 본론
1. 한국의 재정 정책
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경제 상황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금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산 비율은 3%에 불과했다. 아직 글로벌화가 덜 되어 있던 것이다. 그렇기에 우선 직접적 손실은 리먼브라더스에 투자된 7억 2,000만$ 정도였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총국민소득(GNI)의 90% 정도로 높으므로 한국의 금융만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클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소비자의 소비 수요를 격감시켜 각국의 대미 수출이 격감될 수밖에 없었고 대미 수출의 격감은 기업도산과 실업자 증대를 가져오며 아울러 국내 수요도 감퇴시키면서 다시 외환위기로 환원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 금융회사의 달러 부족으로 한국에서 투자금액을 대량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결과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환율 상승분만큼 수입 원자재, 에너지, 부품 등의 가격이 폭등하여 내수판매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그만큼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고 그에 상응하여 KIKO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말았다. 원화가치 급감, 수출 급감, 내수 급감, 주가 급감, 고용 급감, 신용 급감이라고 하는 번지점프 국면을 맞이했다.
⑵ 한국의 재정 지출
한국은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Ⅲ. 결론
1. 한국 vs 일본의 재정정책 효과 및 평가
⑴ 한국 재정정책 효과 및 평가
ⅰ. 재정정책의 효과
08년 3분기에 급격히 감소한 GDP성장률은 09년에 들어 3분기 연속으로 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입실적은 빨간선으로 표시된 전년동월대비 수출 증감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08년 말에 비해 09년 말 상당한 수준의 수출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08년 4분기 이래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민간소비와 소비재판매액이 09년 2분기에 소비재판매액이 플러스로, 3분기에는 민간소비도 플러스로 돌아서며 소비의 진작을 살펴볼 수 있다.
ⅱ. 재정정책의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재정정책뿐 아니라 금융, 통화 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내 놓았다. 때문에 한국 경기 회복의 원인을 모두 재정정책 때문이라고는 한정할 수 없으나 재정정책이 여러 대책들 중 가장 단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위에 제시한 한국 경제의 회복 국면의 지표들로부터 한국의 재정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요항목별로 살펴보면 내수증가는 그다지 크게

참고 자료

신문 기사
- WSJ "한국 수출급감 최대시련" 연합뉴스 2009-02-03
- 1월 취업자 10만3000명 급감 … 고용대란 현실화 경향일보 2009-02-11
- 日, 기업 경기체감 여전히 ‘바닥’ 수출에서 내수부양으로 정책 축 이동해 야 뉴스 토마토 2009-12-15
- 일본 수출 사상 최대 감소 서울경제신문 2008-12-22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a_ha_ha_52?Redirect=Log&logNo=150035871734
http://blog.naver.com/nusablog?Redirect=Log&logNo=150068509315
각종 홈페이지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논문 및 연구자료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 운용과 향후과제
한은조사연구 2009-9 성병묵, 김예진
- 일본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2009-8 KIET 산업연구원
- 일본의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침체 가능성
해외경제정보 2008-44호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조사역 오삼일
- 北東アジア動向分析 2009年11月 E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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