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소개

각종규제가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소개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 각종 규제의 개념과 분류
- 개선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제1절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제2절 행정규제의 개념 및 유형
1. 행정규제의 개념
2. 도시의 행정 규제 유형

제3절 행정규제가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제4절 도시발전관련 최근 규제 이슈
1.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도시발전
2. 수도권규제완화에 관련 도시 투자 급증
3. 대기오염 규제를 통한 도시 환경 개선

제5절 행정규제의 개선 방안
1. 도시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목표
2. 규제개혁 추진방향
3. 도시발전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 방안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序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이 국내에서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도시발전의 방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도시의 양적․질적인 발전을 모두 포함하는 진정한 도시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 정부에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도시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정책과 행정은 많은 영역에서 행정적 규제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있으며, 각종 행정적 규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도시행정의 규제유형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수준의 규제와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제 2 장.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제1절. 지속가능 발전 개념

‘지속가능한 발전` 에 대해 UN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류의 견해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으로 요약된다.

WCED(1987)의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간들의 조화, 그리고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고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지속가능성`은 현세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 모두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의 유지에 관한 것이다. 즉, 현세대의 지속가능성 못지않게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에 의한 자연개입은 자연의 한계성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발전`의 개념은 경제적 복지증진을 위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변화도 포함하고 있으며,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추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오석홍, 행정학, 서울: 나남출판사, 2001
· 2. 이정호, 한국행정규제개혁에 관한연구, 2000
· 3. 삼성경제연구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기업의 역할, 2004
· 4. 김중규, 뉴 밀레니엄 행정학, 2007
· 6.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이투뉴스
· 8.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