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결 FTA의 효과와 한일 FTA의 영향 예측

소개

기체결 FTA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에 미치는 영향 예측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1) FTA의 의미
(2) 한-일 FTA의 의미

Ⅱ. 본론
1. 한국 FTA 현황
(1) 기체결 FTA의 효과
(2) 한-일 FTA의 추진 현황
2. 한-일 FTA의 경제효과 예측
(1) 개괄적 효과
(2) 시나리오 분석

Ⅲ. 결론
1. 한-일 FTA의 현재
2. 한-일 FTA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현재,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총 7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칠레(2004.4), 싱가포르(2006.3), EFTA(2006.9), ASEAN(2007.6)과의 FTA를 발효 중이다. 양대 경제권인 미국과 EU, 막대한 인구와 자원을 가진 인도와의 FTA는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국회의 비준이 남아있다. 현재까지 체결된 국가와의 교역이 한국의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5.5%, 그 중 FTA가 발효된 체결국과의 교역액은 12.1%를 차지하며, 전체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GDP의 69.8%를 차지한다. 현재 캐나다, 멕시코, GCC(걸프협력회의),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의 국가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중이며, 일본, 중국, MERCOSUR(남미공동시장), 터키, 러시아, 콜롬비아, 이스라엘,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등과 협상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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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한-일 FTA의 현재
앞서도 말했지만 오늘날 세계경제는 지역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근접국가인 일본과의 FTA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특히 2008년 9월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일 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한-일 FTA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한-일 FTA의 타결 가능성 역시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양국 간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며 협상의 재개와 중단이 반복될 경우 체결 여부 자체에 대한 문제와 체결이 된다고 가정할 때 체결 시기의 지연에 대한 고민도 상당할 것이다.
2. 한-일 FTA의 과제
한-일 FTA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의 끝에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쳐 나가야 할 필요를 느낀다.

참고자료

· 「한국의 旣 체결 FTA의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정호성
· 「한-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한성
· 「한·중·일 FTA 진전이 물류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이재민 임재경 윤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