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에 관하여

소개

새만금 사업에 어떻게 이루어졌나와 공사현황 앞으로의 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새만금 사업의 내용 및 효과
1. 새만금 간척사업의 탄생 배경
2. 새만금 사업의 내용
3. 새만금 사업의 효과

Ⅲ. 정책 참여자의 입장 및 활동
1. 대통령(정부)
2.농림부 및 농림기반공사
3.정부부처
4.국회
5.지역주민 및 집단
6.환경단체
7.언론단체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가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이유는 국민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정책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측면으로 나누어 계획, 설계, 실시한다. 국가 전체에 관한 정책, 일부지역에 관한 정책, 일부 구성원에 대한 정책등, 시기나 내용, 관계자에 따라 정책은 변화하며 보다 나은 정책을 지향하기 위해 수정․반복의 과정을 거친다. 공공기관이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 곧 정책이며 이중에 커다란 이슈가 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한 앞으로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간척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큰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이익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정권부터 시작된 정책은 이를 수행, 실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생태계 문제와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사업 시행, 정지, 시행의 과정을 반복하였고 아직까지도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둘 것인가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4명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최우선 사업․공약으로 선정되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현 국가의 최고 사업 정책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Ⅱ. 새만금 사업의 내용 및 효과
1. 새만금 간척사업의 탄생 배경
정부는 ‘70년대초 식량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인 간척예정지를 조사하여 서남해안 간척 농지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새만금사업도 서남해안 간척농지조성 예정지로 선정되어 ’71년에 옥서지구 대단위 농업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이 개발사업은 1971년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며 그 내용은 1단계 금강 하구둑을 건설하여 관개,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2단계로 김제지구에 방조제를 쌓아 갯벌을 간척하고 만경강주변 농경지에 대해 관개와 배수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정정화, 부처간 정책갈등과 관료정치, 한국행정논집, 2003
· ․ 새만금 간척사업추진에 관한 쟁점과 대안모색,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 ․ 홍욱희, 3조원의 환경논쟁;새만금, 2004
· ․ 문경민, 새만금리포트, 2000
· ․ 전라북도 www.saemankum.go.kr
· ․ 새만금위원회 http://www.smgc.go.kr
· ․ 희망갯벌 새만금 sos.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