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관련된 주무관청 및 그와 관련 된 조직의 구조와 기능 역할

소개

세종시에 관련된 주무관청 및 그와 관련 된 조직의 구조와 기능 역할

목차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해양경찰청 구조와 기능 역할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구조와 기능 역할
5. 도시기본구상 마련
6. 선진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
7. 광역도시계획 수립
8.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
9. 주변지역 관리방안 마련
10. 문화재·환경관리대책 추진
11. 친환경도시 및 에너지절약형도시 건설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 수립과 건축법에 의한 사무 등을 관장한다. 또한 개발계획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승인하고 준공검사를 담당하며,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6년 1월 1일 건설교통부 산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치하였다.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조직은 청장과 차장 아래 도시건축국과 기



9. 주변지역 관리방안 마련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표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고자 관리방안을 마련합니다.
1) 추진배경
주변지역의 난개발방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및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수립 등 주변지역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추진개요
난개발방지 및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주변지역 관리를 위한 지침 및 고시(안)을 제정하고 있으며, ’05. 9. ～ ’06. 12까지 국토연구원에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주어 주변지역의 합리적인 관리기준 및 절차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편익(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복지증진(주택개량, 마을회관, 놀이터 등 설치 및 정비), 소득증대(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유통시설 설치 및 지원)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 향후계획
’05. 9.～’06. 2.까지 기초조사 및 자료구축를 위한 1단계용역을 완료하고 ‘06. 3.에는 2단계용역을 실시하여 금년말까지 세부정책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은 ’07년도에 확정됩니다.
10. 문화재·환경관리대책 추진
1) 문화유산 보존 관리

참고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