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대응 방안

소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대응 방안

목차

1. 저출산의 원인

2. 인구와 사회 구조와의 관계
(경제 성장, 자산 시장, 산업)

3. 지는 산업의 대응 현황
(1) 산부인관
(2) 유아 산업

4. 뜨는 산업의 대응 현황
(1) 실버타운산업
(2) 애견산업
(3) 장례산업

5.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대응 방안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저출산 원인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고령사회를 앞당기고 향후 사회적 부양부담문제와 경제성장에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대책마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1.16%로 (OECD평균은 1.6%) 저출산 국가이며, 노인 인구율 8.4%로 고령화 사회에 속하고 있다. 출산율과 고령인구 변화의 속도는 인구구조의 측면과 인구구성의 측면에서 한 국가사회의 역동성과 장래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향후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수반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출산정책과 관련된 시대별로 표어를 살펴보면, 1960년대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년대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아들 부럽지 않다” 등이다. 정부의 주도하에 34년간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은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었지만, 2003년 합계출산율 1.19명이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사회, 경제, 교육, 국방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여성들의 초혼 평균 연령이 2005년 28.6세로, 2000년에 비해 1.3세 높아졌다고 한다. 혼인 건수도 2005년 7만1,000건으로 전국 31만6,000건의 22.5%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0년에 비해 9.5% 감소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합계출산율은 15∼49세의 가임기간 여성들의 평균적인 출산율의 합계로 계산되는데, 이 같은 초혼연령의 상승은 가임기간 여성의 출산가능 기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출산율 하락에 기여하게 된다.

참고자료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무지개 플랜을 위한 실천방안(논문)-안명옥 p.12
·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배민환
· -이경미,정정헌(1995), 「국가의 인구정책과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학술지 제24
· -입법정책연구회(2006),「출산장려를 위한 입법방향」
·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
· -삼성경제연구소,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2002, p.5-6
· -서울아산병원, <최근 4년간 살아남아 퇴원한 69명 분석>, 2005
· -여성부,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출산휴가>, 2005
· -장하진, ｢고령화시대 여성정책｣, 2003, p.89-90
· -전광희, 충남대 저출산 정책 선호도 조사, 2005
·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04
·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안(논문)-김승권 p.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