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공행정서비스의 유형과 다각화와 한계 바람직한 공급확대 방향

소개

행정학 레포트입니다.
공공행정서비스의 유형과 다각화와 한계 바람직한 공급확대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료 강추합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과 공공서비스
1.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목적
2. 공공서비스의 특성과 유형
3. 공공서비스의 유동성
4. 공공서비스의 특징과 정부역할
5. 공공서비스 공급주체 유형

Ⅲ.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1. 전통적 공급방식
2. 준정부조직
3. 민영화
4. 민간위탁
5. 자원봉사 혹은 자조활동

Ⅳ. 공급방식 다각화의 추세, 필요성과 한계
1. 다각화 추세
2. 공급방식 다각화의 장점
3. 다각화의 한계

Ⅴ. 바람직한 공급확대 방향
1. 엄격한 시장성 테스트
2. 감시 기준과 기구 확립
3.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공공서비스 공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직접 제공의 방식에서 간접 제공의 방식으로,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다각화는 부족한 행정력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반하고 있다.
21세기는 정부에게 작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견 모순된 시대의 요구 속에서 행정은 발 빠르게 적응해야 하고, 오히려 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부족한 국가재정의 제약 속에서도 국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이 아닌 계약의 거버넌스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민간위탁과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다각화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공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모색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정의한 후,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 다각화의 유형을 쓰고, 그것의 장·단점을 논하며, 향후 공급 방식의 다각화를 추구하면서 공적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다.

Ⅱ. 행정과 공공서비스
1.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목적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유·무형의 생산물로 정의되어 왔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공서비스에 노출되는데, 길거리에 보이는 전등이나, 횡단보도, 집에서의 수돗물, 전기 사용 등, 생각해보면 공공서비스가 아닌 것이 없다. 공공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공급된다는 것은, 그것의 개념 정의가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는 행정의 수단으로서, 국민 복지 증대와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정의도 공공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말해 줄 수는 없겠지만, 공공서비스는 행정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복지증대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급하는 유·무형의 생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다각화방안, 박무서, 자치경영 25, 1998.
· 21세기 도시경영의 과제와 전략-공공서비스 공급을 중심으로-, 김원, 2006.3.
· 기획재정부, 국민마당, 나라살림FAQ,「시장성 테스트」제도란?
· 공무원저널 370호, 2009년 12월호.
· 도시행정론, 김원, 박영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