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과 ‘국가재정법’

소개

국가 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의 조항하나하나를 비교해보면서
국가재정법의 발전된 모습을 민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본 글입니다.

목차

1.국가의 살림살이, 재정

2.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
1) 재정과 법

2)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의 유사점

3)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 조문상의 차이점
(1) 제 1장 총칙
(2) 제 2장 예산
⓵ 제 1절 총칙 ⓶ 제 2절 예산안의 편성 ⓷ 제 3절 예산의 집행
(3) 제 3장 결산
(4) 제 4장 기금
(5) 제 5장 재정건전화
(6) 제 6장 보칙
(8) 부칙

4)민주성과 효율성

3. 재정 그 바람직한 실행

본문내용

1.국가의 살림살이, 재정
재정이라 함은 국가의 살림살이를 뜻하는 말로,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히 세입은 조세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돈을 말한다. 그렇기에 재정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간접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재정은 국가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분배의 문제, 공공재의 수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에 재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는 행정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은 국가에게 공공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궁극적 목적 실현을 위하며, 국가의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재정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그 존립여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재정을 관리하는 법은 매우 중요하다. 종래에는 “예산회계법”이었으나,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으로 개정하였다.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을 비교분석 하여 봄으로 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개정을 하였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
1) 재정과 법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은 제 1장 1조에서 법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일반 회계법에서는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있으며,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 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위의 두 법은 국가의 재정의 전반적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그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으로 국가의 재정을 관리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재정 지출을 방지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정을 관리 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자체가 법의 규율 아래에 있으며, 재정 또한 그러하기에 좀 더 책임성 있는,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