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관한 고찰

소개

가족법중 `사실혼`에 관한 의의, 요건, 효과 등을 잘 정리하였으며, 매우 좋은 점수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사실혼의 의의

Ⅱ. 사실혼의 성립요건
1. 혼인의사의 합치(주관적 요건)
2. 사실혼 관계의 존재(객관적 요건)
3. 사실혼 관계의 성립요건(종합)

Ⅲ. 사실혼의 효력
1. 신분적 효력
2. 재산적 효력
3.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의 불인정
4.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5. 유족급여수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제도 관련법령

Ⅳ. 사실혼의 종료(해소)
1. 일방당사자의 사망
2. 합의 또는 일방적 파기에 의한 해소

Ⅴ.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청구

본문내용

Ⅰ. 事實婚의 意義
1. 사실혼은 사회적으로 부부관계를 설정하고 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부일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를 말한다. 즉 법률상 혼인의 성립(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이 없이 동거하고 있는 남녀관계이다.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혼인의사의 합치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 상태라 할 수 있다

2. 판례는 사실혼이 실질적으로 혼인의사와 혼인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아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Ⅱ. 事實婚의 成立要件
1. 혼인의사의 합치(주관적 요건)
(1) 주관적으로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사실혼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관계로서 신고를 하여 법률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이를 갖출 필요는 없으며 사회적․사실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2) 사실혼은 장차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있거나 없거나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공동생활, 즉 부부관계를 설정하겠다는 혼인의사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연관계(혼전동거)라고 일컬어지는 내연혼은 법률상 의미의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내연혼은 혼인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이 아닌 것이다.

2. 사실혼 관계의 존재(객관적 요건)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회적 관념에서의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단기간의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情交)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는 법률상 혼인의 경우와 차이가 없으며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이와 같은 사회적 사실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