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1장 의료보장재정과 의료비 증가)

목차

1절 건강보험 재정관리
1. 건강보험재정의 의의
2. 보험재정관리의 기본원칙
3. 의료보장의 재원조달

2절 국민의료비의 개념
1. 국민의료비의 개념

3절 의료비 증가원인 및 억제방안
1. 의료비의 증가원인
2. 의료비의 억제 방안

본문내용

제 11장
의료보장재정과 의료비 증가

1절 건강보험 재정관리
1. 건강보험재정의 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재정(財政)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이랑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지출하며 이를 관리하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재정 관리는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확보된 자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나라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식과 운용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보험방식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한도 내에서 보수의 일정비율을 각출하여 보험급여 비용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보험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료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과 재정운용방식도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구가에서 건강보험의 재원은 대부분 가입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에 의하여 조달되며, 국민보건서비스(NHS)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조세에 조달된다.
건강보험의 재원조달방식은 일반적으로 각국의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적용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므로 각국의 재원조달 방식과 재정운용방식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과 장⋅단점을 갖고 있어 그 효율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197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큰 재정적 난관없이 확대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면서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국고 부담분이 재정압박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관리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른 보험재정수지의 불균형 내지 보험재정의 안정선이 사회적 잇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 이론과 실제 - 계축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