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과 한국 공공개혁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혁방안

소개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과 한국 공공개혁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혁방안
행정학 행정개혁론, 정부개혁론 레포트 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기관 개혁의 의의 및 필요성
1. 공공기관 개혁의 의의
2.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

Ⅲ. 공공기관 개혁 추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2. 공공기관 개혁 추진의 문제점

Ⅳ. 공공기관 개혁추진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1. 장애요인
2. 극복방안

Ⅴ. 바람직한 공공기관 개혁방안
1. 원칙과 우선순위의 확립
2. 대상 범위의 충실화
3. 저항 최소화; 개혁 과정의 투명성과 이해집단의 참여
4. 경영 및 성과에 대한 유인체계 강화
5. 책임평가제도 도입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극복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을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비대화 되면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모토로 공공부문의 개혁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흐름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혁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현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처방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공기업도 일을 잘 할 수 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으로 유지되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도 비효율적이라면 신중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기관이라는 국민의 평가가 유일할 것이다. 공공기관은 국민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생활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민은 공공기관을 사실상 정부의 부분으로 인식한다. 국민의 인식이 국가의 성과를 좌우하는 시대에 공공기관의 운영주체나 운영방식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그 점이 사기업과 크게 다르다. 공공기관의 개혁역사는 사실상 길지 않다. 과거와 달리 개혁이 추진된 것은 김대중 정부시절이다. 당시 공공기관 개혁은 임기 초기에 계획에 의거 추진되었다, 개혁의 준비는 반세기 동안 계속 커진 공공부문의 존재, 비효율성, 낮은 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공기관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했지만 이해집단의 반발과 정치적 반대 등에 부딪혀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용정부라고 칭한 현 정부도 공공기관 선진화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