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 과정★

소개

한번 보세요~~~

목차

1. 엘리자베스구민법 이전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2.엘리자베스 구빈법
3. 구빈법의 변화
4.신 구빈법(1834년)
5. 자유방임주의와 개정 빈민법 및 민간 복지 활동
6.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본문내용

영국은 구민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수차례의 구빈법 제정과 기타 빈민구제관련 입법을 통하여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켰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실업, 빈곤 사회문제를 공공부조인 국민부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게 때문에 국민부조나 임의보험과 더불어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계획은 전후1945년 총선거에서 압승한 노동당정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법되어 오늘날까지 영구사회보장의 근원이 되었다.

1. 엘리자베스구민법 이전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영국에서의 사회복지입법은 공고부조 분야에서 노동 통제적 입법형태로 시작되었다. 1348년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시작되면서 2/3이 사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동력 공급의 부족은 급격한 상승을 가지고 오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1351년 에드워드 3세 영국 왕은 노동자법을 제정하여 임금의 상한성을 두고 노동력이 있는 실업자는 고용주가 있을 경우에 고용제의를 받아들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교구를 떠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법은 ‘종교는 국가에 종속하여야 한다’는 국가만능론에 최초 영향을 주었다. 노동자법은 1388년 빈민법으로 구체화 되었다. 헨리 8세는 1531년 ‘걸인과부랑인처벌에관한법’을 제정하여 노인과 무능력한 걸인들의 상황을 조사 규정하고 제한된 구역내에서만 구걸할 수 있도록 등록하였다. 1536년 ‘걸인과부랑인처벌에관한법’에는 구민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여 빈민이나 걸인들이 한 곳에 3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지 교규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1547년 ‘부랑자의처벌및빈민과노동불능자의구제에관한법률’을 제장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부랑자에 대한 벌칙을 제정하였다.1562년 장인법은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를 법으로 명시하였다.1576년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을 규정한 빈민구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작업장에 보내어 강제노역을 시켰고, 근로무능력자는 자선원에 입소시켜 생활을 보호해주었으며, 나태한 빈민은 자유형에 처했다. 하지만 비용부담을 꺼리는 교구와 지방정부의 비협조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으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실패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