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법률 및 상식

소개

아파트 관련 법률 및 상식

목차

1. 아파트 매입 비용
2. 건축법과 주택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차이점
※ 참고 :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 하려면
3. 전세권
1) 전세권의 내용
2) 전세권은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하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갱신

본문내용

2. 건축법과 주택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차이점
아파트란 법령상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는 보통 주택법으로 지어지지만, 건축법으로 지어지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건설에 적용되는 법이 건축법이냐 주택법인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발코니의 확장과 같은 아파트의 관리 영역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가져 오게
된다.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 1동이 20세대 이상 이라면 주택법으로 지어진 것이다.
아파트 1동이 19세대 이하라면 건축법으로 지어진 것이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 적용의 예외로서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건설이지만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297㎡ 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때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있는데,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건설하거나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건설하려면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와 주택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그 규정 및
칙의 적용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들은 주택법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아파트는 여러 동이지만, 1동당 19세대씩 건축허가를 받아 여러 동을 짓는
편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