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적실한 자치경찰

소개

경찰행정학과 전공과목인 자치경찰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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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자치경찰의 내용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구체적 내용
Ⅲ.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Ⅳ. 자치경찰제 추진과 도입과정
Ⅴ. 자치경찰제의 모형
Ⅵ.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유럽
2) 영미
3) 일본
Ⅶ. 자치경찰제 정착의 과제
1) 사회의 민주화
2) 정치적 중립화
3)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5) 국제관계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21세기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사회는 각종 정치 ‧ 사회적 여건의 변화, 경제적 불안, 가치관의 전도, 개방화 풍조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사회구조의 급진적인 분화는 사회집단의 분화와 다양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른 시민의 요구 역시 다양해짐으로써 과거의 질서유지 역할만 아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치안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경찰조직도 새로운 치안여건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한국에서 강력 범죄의 발생비율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과거와는 달리 조직화 ‧ 흉폭화 ‧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이는 오늘날 경찰이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도 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와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의 경찰행정에 대한 수요 또한 양적 ‧ 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경찰의 이미지는 친절, 봉사, 정의보다는 횡포, 억압, 부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경찰관이 나타났을 때 반가운 마음보다는 경계심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찰이 대우나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궂은일을 맡아 수행해 왔고 국가적 권위와 획일적 조직운영에서 탈피하여 점차 지역사회에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민주적인 경찰로 변화하고 있다. 즉 경찰도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의 봉사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욕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병행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고 있다.

Ⅱ. 자치경찰의 내용

1) 자치경찰제의 개념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혹은 중앙경찰; 이하에서는 국가경찰이라 칭함)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경찰행정론. 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