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발전연구

소개

지방의회발전연구

목차

1. 지방자치제도
2.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3. 지방자치제도의 기능
4. 지방자치의 이념
5. 대의제로서 지방의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도
→ 지방자치단체란 인간의 사회적.경제적인 생활을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동단체를 일컫는 바, 다른 말로 지방자치제, 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정부로 불리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로 행정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능력, 소송당사자능력, 계약체결능력, 재산권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하여 공권과 공의무의 주체가 된다.

2.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52년이지만, 9년 만인 1961년 5?16군사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이르러서야 부활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지방선거는 종류별로 각각 실시되거나 아니면 자치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만이 실시되었다. 지금처럼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은 지난 95년부터이며 선거주기의 조절을 위해 당시는 임기를 3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두 번째 동시 지방선거는 98년 실시되었으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올해의 지방선거가 세 번째 전국 동시 선거인 것이다.

3. 지방자치제도의 기능
→ 1.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2.`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 울 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3.지역을 스스로 다스리면서 민주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된다.
4.민주주의를 잘 실천할 수 있다.

4. 지방자치의 이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모형에 관한 논의만으론 지방자치가 지니는 본질적 가치들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가치적 논쟁은 다양한 수준에서 긍정적·부정적 측면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지방자치제도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효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