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

소개

중국학 과목시간에 중국의 정치제도, 체계, 사회문화 등과 중국의 권력구조에 대해 비교 논의한 보고서입니다(총 15장)

목차

1. 서론
2. 중국공산당
① 중앙조직
(1) 전국대표대회
(2) 중앙위원회
(3) 정치국과 상무위원회
(4) 중앙서기처
(5) 중앙군사위원회
② 지방조직
③기층조직
3. 국가기구
① 인민대표대회
(1) 전국인민대표대회
(2) 지방인민대표대회
② 국무원과 지방정부
(1) 국무원
(2) 지방정부
4. 당과 국가기구 간의 관계
5. 제도의 비중 변화와 제도화의 전망

본문내용

정치제도는 중국의 정치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이는 중국에서 정치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연원한다.
중국의 정치제도와 제도들 간의 관계, 즉 권력구조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권력구조와 비교할 때 분명한 특성을 보인다.
이 장은 중국의 정치제도에 존재하는 레닌주의적 특성과 중국정치에서 제도가 갖는 비중,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의 시기적 변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정치제도에 대한 고찰에 이어서 중국의 권력구조에 존재하는 중요한 특성들과 그 변화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과 국가기구 간의 관계와 그 변화를 검토한 후, 계속해서 중국정치에서 제도가 갖는 비중과 그 변화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5. 제도의 비중 변화와 제도화의 전망
이상의 논의는 중국에서 정치제도의 비중이 시기별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모택동 시기 정치제도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물론 정권수립 초기부터 제도가 경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헌법이 처음 도입된 1954년부터 1957년 반우파운동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행정절차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1957년에 시작된 대약진 운동은 이러한 움직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분권화가 강조되고, 또 당의 지도력이 강화됨에 따라 구가기구, 특히 중앙의 국가기구가 약화되었다. 문화혁명시기 당과 국가 등 중국의 공식적인 정치제도는 대중들의 공격을 받고 작동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모 시기 중국에서 정치제도는 정치를 규정짓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이처럼 모 시기 중국에서 정치제도가 소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공산정권이 혁명정권이었다는 점과 인치라는 중국의 오랜 전통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공산정원은 정권을 수립한 후 사회와 경제의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했다. 이를 위한 정책의 실천은 관료조직이 아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