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론- 실적 주의이론 특징 및 장점

소개

행정학 개론- 실적 주의이론 특징 및 장점에 관한 다아몬드급의 a+입니다.

목차

1. 실적주의의 의의
2.실적주의의 대두배경
3.실적주의의 특징
4.실적주의의 장단점
5.실적주의의 최근경향
6.실적주의의 한국적 현실

본문내용

1. 실적주의의 의의
1.개념
실적주의란 공직 임용의 기준을 당파성이나 정실 혈연 학벌 지연 등이 아닌 실적 즉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에 기준은 두는 제도를 말한다.
2.성립과정
⑴19세기 말부터 행정 국가가 대두되고 정당의 부패에 대한 민주적 정화와 행정 능률의 요청되어 실적주의의 채택이 불가피해졌다.
⑵행정의 능률 저하, 예산의 낭비, 공무원의 신분보장등 엽관주의 병폐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가 성립되었다
⑶미국의 엽관주의는 1883년 펜들턴 법의 제정과 더불어 실적주이 공무원제로 전환되었으며, 영국의 정실주의는 1870년 제 2차 추밀원령에 의하여 실적주의 공무원제의 기원을 이루게 되었다.

2.실적주의의 대두배경
1. 미국에서의 성립배경
⑴엽관주의의 폐해(행정의 일관성. 안정성 저해. 관료의 사병화. 예산의 낭비와 부패.무질서 만연등)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청되었다.
⑵정당 정치의 부패는 행정의 부패 . 비능률을 초래하고, 능률적. 중립적 인사 행정이 요청 되었다. 그리하여 실적주의 수립을 위한 공무원 제도 개혁 운동이 전개 되었다,
⑶자본주의의 비약전 발전, 행정국가의 등장, 전문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관료를 요구하였다
※미국 펜들턴 법의 주요 내용: 1883년에 제정된 미국의 펜들턴 법은 ㈀독립적. 초당적 인사위원회의 설치 ㈁공개 경쟁 시험의 채택 ㈂제대 군인에 대한 특혜 인정㈃시보 임용 기간제의 채택 ㈄정치 활동의 금지㈅정부와 민간 부문간 폭 넓은 인사 교류 인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영국에서의 성립 배경
⑴1853년 노코스트-트레빌리언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1855년의 추밀원령과 1870년의 추밀원령을 근거로 하여 채택되었다.
⑵실적주의의 채택을 위하여㉠중앙인사 위원회를 설치하고,㉡공무원 자격 시험을 실시했으며,㉢공무원을 행정, 집행, 서기, 서기보로 계급을 구분하였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행정학 개론(박문각) .인터넷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