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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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족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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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3일에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를 보면 2분기 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2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큰 폭의 오름세로 돌아섰다.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1분기에 견줘 2.6% 늘어 지난해 4분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머지않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고, 더 멀지 않아 빠른 시간내에 4만 불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의 63%가“10년내 GNP 3만 달러 달성”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금융위기로 생겨난 신빈곤층과 빈곤의 악순환을 대풀이하는 저소득층,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 ․ 독고 노인 등의 취약계층은 늘어가고만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을 과거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며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 성장이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고 살아왔다. 그러나 사라졌던 가난이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1997년 말의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기로 선진국 진입의 희망에 부풀어 있던 한국 사회는 갑자기 불어 닥친 경제 한파에 수많은 실업자와 노숙자를 길거리에 쏟아냈다. 그동안 가난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던 것이 아니다. 개발 바람 속에서 대규모 달동네가 해체되고, 도시 빈민들이 지하 셋방과 영구 임대 아파트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숨었던 빈곤은 경제 위기와 함께 우리 눈앞에 다시 돌아 온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IMF이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극심한 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실업이 집중되었고, 장기 실업 및 저임금 불안전 고용의 증가로 인한 빈곤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가져온 빈부격차는 개인생존 위협을 할 뿐만 아니라 빈곤의 파급효과가 커서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빈곤문제가 단순히 절대빈곤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빈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빈곤인구가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분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빈곤대책은 아직도 특정한 절대빈곤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차상위 빈곤계층, 근로빈곤계층 등 다양한 빈곤계층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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