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소개

분식회계 동기, 유형과 사례, 사회경제적파장 그리고 해결방안

목차

1.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2. 분식회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분식회계는 사회,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문내용

1.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경영환경적 분석
- 외형주의 경영방식 : 분식회계로 불거진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익성보다는 차입에 의존한 외형 성장을 중시하는 방만한 경영으로 일관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요자금을 단기 차입에 의존했던 대우그룹은 1980년대부터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회생시켜 외형을 키워나갔으며 이는 금융비용 부담 및 수익 저하로 이어져 재무구조와 경영성과가 부실해지게 되었고, 결국 분식회계라는 수단을 선택하였다. 또한 대우의 세계경영 전략에는 정부도 일조하였는데 이는 무분별한 정부의 수출장려정책 같은 인위적인 산업 정책이 분식회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예를 보면, 정부의 혜택이 많이 수여되는 종합무역상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분식회계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들게 되었다.
- 관치금융 및 금융기관의 방조 :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도 분식회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그동안 정부의 시책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관치금융에 익숙해져 왔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상환능력 평가에 앞서 담보나 청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자금 공급이 결정되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심사기능을 마비시켜 분식회계가 가능하도록 조장하였다.
- 재벌 기업지배구조와 도덕적 해이 : 다른 하나의 분식회계 원인은 재벌 기업지배구조와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다.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와 소유, 경영이 독립되지 못함 점은 그룹 총수의 독단, 일방적 부당한 지시로 인해 분식회계가 쉽게 이루어진 하나의 원인이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을 보면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사실상


4.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회계제도 개선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가 적시에 이용자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회계정보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강화와 회계정보의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회계법인의 감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3.11.10
경영진의 공시서류 인증 의무화
허위기재임을 알고 서명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감사법인 교체 의무화
장기 감사법인의 주기적 교체(6년)
주요주주 및 임원의 금전대여 등의 금지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확대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기보고
매 사업연도로 규정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재무제표의 이해능력이 있는 회계, 재무 전문가 1인 이상 구성
회계법인의 이해상충이 있는 비감사업무 금지
기장대리, 재무정보시스템 설계와 운영 등과 같은 업무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관기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