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의 대한 복지현황과 문제점

소개

가족복지론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정부 측면
1) 공공 부조
2) 사회보험
3)모･부자 복지법(한 부모가족지원법)
-문제점
- 지원체계 모순점의 <사례>
-민간 측면의 사회복지 서비스

본문내용

-크게 정부 측면과 민간 측면으로 나누었습니다.

정부 측면 : 공공부조, 사회보험, 모․부자 복지법으로 구분

1) 공공 부조 :사회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 제도.

※최저 생계비와 현금 급여기준(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현금 급여기준
424,186
716,905
858,476
1,048,901
1,346,160

자료 : 보건복지부 2008년도 보도 자료
* 현금 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및 타 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문제점 : 이 공공 부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받는 정부의 지원은 예전에 비해 금액이 많이 늘기는 하였으나 다른 수입원이 없다고 하였을 때 지원되는 금액임으로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금액입니다.

2) 사회보험 :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띄고 시행하는 보험제도.
-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 금 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

-문제점 : 많은 한 부모 가족들은 저소득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어서 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3)모･부자 복지법(한 부모가족지원법) :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데리고 살고 있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한 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여 지원을 해주는 정책.
①복지급여 ②주택자금⋅의료비 등 자금 대여 ③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문제점 : 한 부모가족복지법은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들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그 외의 한 부모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도 미비함. 아동양육비나 생계비등이 현실적이지 못한 금액임. 각 정책에 대한 기준이 다름으로 인한 지원체계의 모순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