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규칙] 인코텀즈에 대하여

소개

인코텀즈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글

목차

1.거래관습과 관행의 정의와 분류
1) 거래관습과 관행에 대한 각국법의 정의
2) 학자들의 정의
3) 거래관습의 분류
2.Incoterms 2000의 분류와 관련계약
1) 분류
2) 관련계약
3.FOB계약과 CIF계약의 사적 고찰
1) CIF계약
2) FOB계약

본문내용

① CIF계약의 정의
- 운임 · 보험료포함가격조건인 CIF계약의 C는 cost, I는 insurance, F는 freight의 약자이다. - CIF는 물품의 해상운송을 전제로 함.
매도인은 계약이 정해진 시기에 지정목적지행인 선박에 물품을 선적해야 하고 선적 후 가급적 속 히 운송서류인 선하증권, 해상보험증권과 상업송장을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 CIF계약에서 매매는 무역계약 외에 이에 따른 두 개의 부속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나는 선박회사와의 해상운송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와의 해상보험계약이다.
- 매도인은 물품의 선적 때까지의 원가와 해상보험료, 그리고 해상운임을 부담한다.

② CIF계약의 본질적 특징
- 이 계약 하에서 인도란 현실의 물품인도가 아닌 운송서류의 인도를 의미한다.
-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동시이행조건이 아니라 선적서류제공 전에 물품을 선적 하고 그 후에 선적을 입증하는 선적서류에 의하여 대금이 결제되어야 하는 이행정지조건을 전제로 한 계약이다.
- 매도인이 선적서류를 인도하면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선적서류의 인도를 거 부하고 현물을 요구할 수 없고, 매도인도 선적서류를 유보하고 현물을 제공할 수 없다.
- 매수인은 선적서류가 제시될 때 만약 서류가 완전하다면 물품이 매수인지정의 목적지항에 도착 여부에 관계없이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대금지불 전에 현품의 검사를 주 장할 수 없지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물품의 검사권이 생겨 물품을 검사하여 하자가 있으면 물품 의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서류매매계약으로서 CIF
운송서류의 인도는 물품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만약 물품이 해 상에서 멸실된 경우라도 매도인은 여전히 서류의 교환으로 대금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