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소개

방송통신대학 과제물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구 여러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춰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시오.

목차

♧서론♧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란?

♧본론♧
◎ 최근 한국의 일자리 현황
(출처 : 삼성경재연구소 ‘불황기의 일자리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 해외사례 분석
1. 미국‘양보교섭’:‘임금인하-고용유지형’
2. 독일 ‘폭스바겐’:‘근로시간단축/임금감소-고용유지형’
3. 일본 ‘노사협약’:‘근로시간단축/임금감소-고용유지형’
4. 네덜란드‘바세나르 협약’: ‘근로시간단축/임금감소-고용창출형’
5. 프랑스 :‘근로시간단축/임금유지-고용창출형’(실패사례)
※ 한국 ‘유한 캠벌리’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론♧
◎ 최근 한국의 일자리 현황
(출처 : 삼성경재연구소 ‘불황기의 일자리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2008년 하반기 이후 경기하강세가 뚜렷해지면서 2개월 연속 일자리가 감소하고 감소폭도 확대되었다.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 전기 대비로는 -5.6%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0%이하로 하락하면서 ’09년 1월에는 61.5%를 기록. ’09년 1월 산업생산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은 -25.6%로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감소폭도 확대되었다. 한편, 2009년 1월 일자리 창출 수는 -10.3만 개로 2003년 9월(-18.9만 개)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월별 일자리 창출 수 (전년동월 대비, 만 개) : 31.5(’07 6월) → 21.0(’08.2월) → 14.7(6월) → 9.7(10월)→ -1.2(12월) → -10.3(’09 1월). 연간 일자리 창출 수도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이다.
최근 고용부진의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극적인 신규채용. 2008년 1∼11월 중 일자리 창출 수는 15.9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5만 명 줄었는데, 이 중 취업유입 인력(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의 감소가 14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경기하강에 따라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며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당 연구소 전망치 -2.4%)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수는 약 25만 개 내외로 감소할 전망이다. 2009년 상반기 중 채권단 주도의 개별기업, 산업, 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3
· 최용식,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리더스북, 2005
· 박세길 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시대의창, 2006
· 배무기, 조우현, 한국의 노동경제(쟁점과 전망), 경문사, 1999
· 한국 노동 연구원
· 삼성 경제 연구소
· 세계일보 2009.4.22
· 뉴데일리 2009.4.22
· http://blog.naver.com/text92/3004402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