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발전방향

소개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앞으로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해본 리포트입니다. 내부에 많은 사진과 통계자료들을 함께 수록했습니다. 리포트라기 보다는 논문에 가까운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새만금 간척사업소개 1

1. 새만금 사업이란? 1

2.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1
2.1 사업비
2.2 사업기간
2.3 사업추진실적
2.4 금후 투자계획(2006~2011)

3. 새만금 추진경위 2
3.1 식량확보
3.2 역대 대통령이 공히 사업추진 약속
3.3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4. 사업의 효과 2
4.1 국토 확장(1억2천만평)
4.2 수자원 확보(10억톤/년)
4.3 수해상습지 해소(12,000ha)
4.4 육운개선 및 국제종합 관광권 형성
4.5 환황해권의 중심지 부각
4.6 고용증대 1,339만명(연인원)

5. 새만금 갯벌 3
5.1 갯벌이란 무엇인가?
5.2 갯벌은 어떻게 생기는가?
5.3 방조제를 축조한 후에도 새로운 갯벌이 생성되는가?
5.4 방조제를 축조 후 새로운 갯벌 생성 예
5.5 새만금 방조제 건설 후 갯벌이 생성될 것인가?
5.6 친환경적인 간척개발 방안이란?


Ⅱ. 사업추진배경 7

1. 배경 7

2.사업의 필요성 7
2.1 사라지는 농지 대체
2.2 부족한 수자원 확보
2.3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

3. 새만금사업의 기대효과 8
3.1 침수피해해소
3.2 집단화ㆍ규모화된 우량농지 조성
3.3 수자원확보
3.4 상습침수피해 해소
3.5 교통환경개선 및 관광효과

4. 국토계획 측면에서의 의의 10


Ⅲ.사업개요 및 현황 12

1. 사업추진현황 12

2.농림부추진계획 13
2.1 서설
2.2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3. 향후 추진계획 16
3.1 친환경 순차 계획 방식으로 개발
3.2 수질보전 대책의 자질없는 진행
3.3 익산 왕궁 오염원 해소 사업

4. 새만금 소송 진행 상황 17
4.1 본안소송 진행상황
4.2 진행경과
4.3 재판부 판단
4.4 원고측 주장에 대한 대응요지
4.5 최종공판에 따른 대응방향
4.6 집행정지소송 진행상황
4.7 새만금 신규 본안 소송 진행상황


Ⅳ.새만금 토지 이용계획 및 추진경과 24

1.새만금 내부 토지 개발기본구상 24
1.1 토지개발 기본원칙을 마련
1.2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용도 조정
1.3 개발방안과 기반시설 확충방안 그리고 환경관리
1.4 용도별 사업자 지정 추진
1.5 세부실천계획 - 2008년까지 수립 예정

2.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경과 28
2.1 추진 경위
2.2 사업비 투자 현황
2.3 공사 추진 계획
2.4 공사현황
2.5 각 공구별 공사현황


Ⅴ.해외사례 31

1. 두바이 31

2. 유사점 32
2.1 국토면적 증가
2.2 육운 개선 및 종합관광권 형성
2.3 관광자원 개발
2.4 고용창출

3. 차이점 33


Ⅵ. 새만금사업의 찬반론 34

1. 찬성론자들의 주장 34
1.1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사라지는 농지대체를 위한 사업
1.2 부족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
1.3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
1.4 국토확장
1.5 수해 상습지 해소
1.6 육운 개선 및 종합관광권 형성

2. 반대론자들의 주장 35
2.1국민의 혈세 낭비
2.2 주민들의 삶의 터전 파괴
2.3 환경 파괴
2.4 농업용수로도 어려운 새만금호 수질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33가지 이유


Ⅶ.쟁점사항 및 평가 43

1. 쟁점사항(6가지) 43
1.1 새만금유역 수질현황과 전망
1.2 새만금 지역 갯벌 생성현황
1.3 농지와 갯벌의 가치 비교
1.4 새만금호와 시화호의 비교
1.5 「해수유통 주장」의 문제점
1.6 「바다도시」(안)의 비현실성

2.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의 평가 48
2.1 서설
2.2 정책형성단계
2.3 정책집행단계


Ⅷ.결론 및 발전방향 54

1. 결론 54

2. 발전방향 54

본문내용

1. 새만금 사업이란?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총길이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면적 40,100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조성: 28,300ha , 담수호: 11,800ha)

- 사업 구역

군산 : 비응도, 내초, 옥구, 옥서, 회현, 대야, 옥도(7개)
김제 : 광활, 죽산, 만경, 청하, 성덕, 부량, 진봉(7개)
부안 : 계화, 동진, 하서, 변산(4개)

- 사업 기간
외곽 시설
내부 개발
1991 ~ 2011년 (총21년)
1991 2008 2011

1991년 사업 착공하여 2007년까지 외곽 시설 95% 추진 계획



2.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2.1 사업비
- 3조 4,756억원
- 방조제 : 2조 1604억원, 내부개발 : 1조 3,152억원

2.2 사업기간
- 외곽시설(1991~2006), 내부개발(2007~2011)

2.3 사업추진실적
- 2005년까지 1조 9,187억원 투입(88%)하여 외곽시설전체 공정의 92% 완료
- 방조제 : 33km 최종연결공사 완료(‘06. 4. 21)
- 배수갑문 2개소 : 가력배수갑문 완공(’03. 12월말), 신시배수갑문 완공(’05. 12월말)

2.4 금후 투자계획(2006~2011)
- 1조 5,773억원 (잔여방조제 2,620억원, 내부개발 1조 3,152억원)
- 방조제 2006년 완공예정/ 내부개발(2007~2011)


3. 새만금 추진경위

3.1 정부는 70년대 초 식량확보 차원에서 서남해안 간척농지 개발계획을 수립 및 반영

3.2 역대 대통령이 공히 사업추진 약속
- 87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으로 타당성 분석(`86~`86),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사업시행 인가 등(`89~`91) 관련 절차를 거쳐 91년 11월 28일 공사착수 후
역대 대통령이 공히 사업추진 약속

3.3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 새만금 사업 계속추진 확약. 단, 확보되는 토지의 이용방안에 대하여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여 논의(`03. 2.11 전북방문시)
- “새만금사업은 변함없이 계속 추진” 재천명(`03. 4.15 언론사 인터뷰시)
- 새만금사업에 대한 신구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지시(`03. 7.18 국무회의시)
-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이다. 많은 투자로 성공시키겠다.”(`03.10.10 전국체전 전북방문시)
- 새만금사업 정부의 원칙 변함없이 계속 추진 재천명(`03.11.26 전북언론인과의 간담회)
- 새만금사업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확약
(전북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 2004. 7. 9)
- 새만금사업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계속 추진될 것” 이라고 언급
(`04. 8. 20 문정인 시민사회수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