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l with me 속의 범죄

소개

영화 kill with me 속의 사이버범죄를 조사한 것입니다.
일반범죄인 살인은 범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는 장면과 해당 범죄를 조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사이버 범죄란?

Ⅱ. 불법 사이트 운영 ( Tunebeat.com )

Ⅲ. 실생활의 살인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Ⅳ. 악성댓글 (=악플)

Ⅴ. 해킹ㆍ악성바이러스 유포

Ⅵ. 출처

본문내용

Ⅰ>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그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뉜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을 말한다.사이버 범죄는 국내 국외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간의 법 제도의 상이성을 초월한 국제적인 형사 사법의 규칙도 필요하다.

- 이제 영화 속 사이버범죄를 알아보자. -
Ⅱ> 불법 사이트 운영 ( www.Tunebeat.com )
→ 다운 받게 하는 불법사이트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다운 받는 것도 범죄이다.
➀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음악을 다운받게 한다.
→ 사이버테러형의 불법ㆍ유해사이트에 해당한다.
제 136조 제 1항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의 복제ㆍ전송ㆍ배포 등) 위반

➁ 음악을 다운받으면 금융정보를 빼내어 간다. 비밀번호와 함께. (소방법규 비밀번호)

참고자료

· http://100.naver.com/100.nhn?docid=775269
· http://ko.wikipedia.org/wiki/%EC%95%85%EC%84%B1_%EB%8C%93%EA%B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