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통합사

소개

정치외교학-유럽연합 통합사에 관한 레포트
주제 : "유럽연합 통합사를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그 이유를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논하시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연합의 통합과정과 단일유럽의정서
1. 유럽연합 통합과정
2. 단일유럽의정서

제3장 단일유럽의정서에 있어서의 정부간주의적인 모습
1. 단일시장을 통해 살펴본 정부간주의
2. 유럽정치협력을 통해 살펴본 정부간주의

제4장 결론
1. 정부간주의적 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온 유럽
연합 통합사

본문내용

제1장

유럽연합 통합사에 대한 주된 경합이론은 전통적으로 크게 신기능주의와 정부간주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요 이론 중의 하나인 신기능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럽연합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출범이후 반세기만에 초기 6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역내시장의 완성과 단일통화의 시행으로 최대의 경제권이 되었으며, 공동외교안보정책으로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은 유럽헌법과 유럽대통령제의 도입 제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간주의자들은 이러한 신기능주의자들의 논지에는 반박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유럽통합 과정에서 여전히 주된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은 초국가적 기구가 아닌 주권을 가진 회원국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조약개정에 필요한 정부간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정부간회의에서 회원국은 선호하지 않는 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약개정에 합의한 이후에도 각 국의 비준절차에 따라 조약을 통과시켜야 만이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된다.

앞서 기술한 정부간주의의 논지를 바탕으로 단일유럽의정서 협상과정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정부간주의 이론이 유럽연합의 통합사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임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신기능주의 중심으로 이어져 온 유럽통합의 과정을 소개하고 대표적 사례인 단일유럽의정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단일유럽의정서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주제인 단일시장과 유럽정치협력으로 나누어, 회원국 중심으로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간주의를 주장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결국 유럽연합의 통합사란 신기능주의가 아닌 정부간주의 중심으로 이어져온 것으로 논의를 펼쳐 나가고자 한다.


제2장
‘유럽연합의 통합과정과 단일유럽의정서’

민족주의의 근원지인 유럽에 유럽연합이라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 유럽통합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첫 단계로 유럽통합이 시작된 것이다.

참고자료

· • 이무성외 (2008). 『유럽연합의 정체성』. 서울:높이깊이
· • 안병억 (2006). “유럽통합과 영독관계 : 단일유럽의정서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 『유럽연구』. 제24호.
· • 홍순도(1991).『1992, 유럽통일은 실현될 것인가/ 유럽의 꿈』.서울:동아출판사
· • 조홍식 (2006). 『유럽통합과 ‘민족’의 미래』. 서울:푸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