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정책과 지방정부와의 갈등(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개

이 리포트는 OCU 3학점 과목인 님비현상과 지방자치의 중간고사 대체용 리포트이다.
수도권의 님비갈등을 다루었다.
님비현상과 지방자치 과목에서 A+를 받았는데, 기말시험을 잘 본 것도 있으나 리포트의 영향도 큰 것 같다.

목차

Prologue

정부의 지역발전추진전략

수도권의 낙후상황

해결방안

참고문헌

Epilogue

본문내용

● 정부의 지역발전추진전략

지난 7월 21일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역발전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발표한 이 지역발전전략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라는 내용을 제시하였고, 그 기본방향으로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의 구축과 지역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방으로의 분권화와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직역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등을 제한하였다.

이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을 몇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추진전략 및 과제
①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등 차별화된 발전으로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②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을 통한 신성장동력 구축
③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등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강화
④ 지방발전과 연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
⑤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등

2. 재정확보
① 2008년 현재 7조 6천억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향후 9조 원 내외로 확대
② 2010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③ 지방기업지원을 위한 세제를 연장

참고자료

· 지역격차 현황과 과제 : 경기북부 저발전을 중심으로(이희창･박희봉･강유진;2007)
· 정부의 7.21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평가와 경기도의 대응전략(수도권정책센터 책임연구원 김은경)
· (인터넷 주소 : http://cafe.naver.com/gariv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