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계약의 해제와 해지

소개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해서 요약리포트 또는 시험족보용으로 간략하게 서술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계약의 해제와 해지

Ⅰ . 개관
Ⅱ. 계약의 해제
1. 의의
2. 해제권의 발생
1) 합의해제 및 약정해제
2) 법정해제권의 발생(544조)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의 효과
1) 해제의 소급효

가. 직접적 효력설
ⅰ) 채권적 효력설
ⅱ) 물권적 효력설
나. 청산관계설
2)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48②, 549, 551조)
5.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2) 특수한 소멸원인
6. 계약의 해지
1) 의의
2) 발생
1) 약정해지권의 발생
2) 법정해지권의 발생
3) 행사
4) 효과

본문내용

계약의 해제와 해지

Ⅰ . 개관

우리민법은 해제와 해지의 객체를 계약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제와 해지는 계약에서만 인정되는 특유한 제도이다. 해제와 해지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 시키는 형성권으로서 법정해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합의해제와 약정해제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인정된다. 관련하여 이하에서 서술한다.

Ⅱ. 계약의 해제

1. 의의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을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해제권의 발생

1) 합의해제 및 약정해제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제 543조 1항)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551조의 적용이 없다. 또한 합의해제의 경우 법정이자의 청구도 불가하다. 그러나 합의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약정해제가 있는데, 약정해제의 경우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권으로서 예를 들어 해제권유보, 해약금약정 등이 있다.
약정해제는 합의해제의 경우와 달리



5.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해제권의 포기 해제권의 실효, 제척기간의 경과가 있다.
2) 특수한 소멸원인
해제권 여부의 최고권,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등이 있다.
6. 계약의 해지
1) 의의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2) 발생
1) 약정해지권의 발생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해제권을 위반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2) 법정해지권의 발생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한다.
3) 행사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
4) 효과

참고자료

·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지원림 저 민법강의, 민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