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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 대한 담론(대리모, 낙태, 안락사, 애국심, 민족주의, 대북지원, 정당한 전쟁 등)

대리모 낙태(임신중절) 안락사 애국심(민족주의) 대북지원 정당한 전쟁 생태계 위기와 경제성장 딜레마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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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4.19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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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 대한 담론(대리모, 낙태, 안락사, 애국심, 민족주의, 대북지원, 정당한 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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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대리모
    낙태(임신중절)
    안락사
    애국심(민족주의)
    대북지원
    정당한 전쟁
    생태계 위기와 경제성장 딜레마
    역차별

    목차

    1. 인간의 시작은 언제인가?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2. 대리모 출산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3.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4. 애국심은 덕인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

    본문내용

    사실상 남성이 군가산점을 받는 다는 것이 여성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성할당제 또한 마찬가지다.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 국가유공자 문제도 생각해봐야 할 것
    과연 우리사회의 역차별 제도가 또 다른 차별을 낳을까? 특히 ‘경쟁’이라는 논리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어느 때보다 박탈당하고 있다. 사실, 모든 사람의 능력이 같을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즉, 출발선이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기 역차별과 같은 사회복지적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고용할당제를 보자. 현재 여성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직업적 차별은 아직도 존재한다.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의 취업률에 비해 턱 없이 모자라며, 남성보다 질이 나쁜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신과 출산 그리고 생리와 같은 이유로 기업에서는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데, 이것은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이다. 즉, 사회적 위험(social risk)를 각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여성의 일자리 또한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
    가장 먼저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실 역차별의 문제가 남성과 여성의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보편적인 인권’을 추구하는 같은 목표 하에 서로 ‘소통’해야 한다. 서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부분 혹은 힘든 부분을 말함으로써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군대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가 아닌 군대에서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하기에 앞서 현재 여성이 받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성의 문제를 넘어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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