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률의 부지

최초 등록일
2002.05.06
최종 저작일
2002.05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윤* 9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Ⅰ. 머리말
Ⅱ. 大法院이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를 구별하게 된 背景
Ⅲ.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의 區別에 관한 大法院의 基準
Ⅳ. 犯罪成立에 있어서 違法性의 認識問題
Ⅴ. 法律의 不知의 效果
Ⅵ. 결 론

세부 목차는 내용안에 더 있습니다

본문내용

Ⅰ. 머리말
법률의 부지는 행위자가 특정한 금지규범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자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학계와 실무계 사이에 의견이 크게 대립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현행 형법 제16조가 자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는 행위자는 처벌될 수 없는 책임원칙에 따라,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일종으로 이해하여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대법은 형법 제16조가 규율하고 있는 착오는 어느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사실을 행위자는 알고 있었으나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가벌이 된다는 착오인데 반해서, 법률의 부지는 행위자가 자기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모르는 경우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윤*
팔로워0명 팔로우
소개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판매지수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법률의 부지,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형사판례연구 5페이지
    . 법률의 착오의 유형 나-1) 법률의 부지 나-2) 효력의 착오 나-3 ... 착오에 관한 학설들 3. 법률의 부지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 ... 로 나뉜다. 직접적 착오는 다시 법률의 부지, 효력의 착오, 포섭의 착오
  • 한글파일 형법 - 법률의 착오 - 2쪽 2페이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데 비해 법률의 착오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 있다. 종류에는 첫째, 법률의 부지로서 법규 그 자체의 존재를 인식하지 ... 이다. 학설로는 첫째, 엄격책임설로서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견해이다. 결과만을
  • 한글파일 형법 제 16조 해석 15페이지
    착오의 유형과 법률의 부지 9 1) 법률의 착오의 유형 9 a. 직접적 ... 법률의 착오 9 b. 간접적 법률의 착오 10 2) 법률의 부지 10 ... 착오에서는 행위자가 처벌법규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음에 비해 법률의 부지
  • 한글파일 법학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민법 제109조)를 고용에 있어서 동일인 착오의 사례와 관련하여 설명하라. 3페이지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민법 제109조)를 고용에 있어서 ... 동일인 착오의 사례와 관련하여 설명하라. 2.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 ... ,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민법 제109조)를 고용에 있어서
  • 한글파일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7페이지
    ---------------------------------------2 Ⅱ. 법률의 부지법률의 착오 ... 대한 착오). ① 법률의 부지 : 금지규범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 행위자가 ... 법원은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 한글파일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5페이지
    [법률의 부지법률의 착오] 甲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 ... 한다고 해야 한다. 전자가 법률의 부지법률의 착오에 관한 문제라면 ... 조각하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Ⅱ. 법률의 부지법률의 착오
  • 한글파일 법률의 착오 10페이지
    법률의 착오 3. 법률의 부지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 , 221면, 222면 (3) 법률의 부지의 효과 법률의 부지법률의 착오 ... 와 같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법률의 부지로 인한 형법상의 효과는 기술한 착오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형법] 법률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