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제국론

소개

진한제국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진한제국의 구조와 사회구성
1) 西嶋의 ‘가부장적 가내노예제론’
2) 稅役制의 제문제
3) 鄕亭里의 문제
4) 상앙변법을 둘러싸고

2. 진한제국의 구조와 공동체의 문제
1) 개별인신지배론을 둘러싸고
2) 공동체론의 제기

3. 진한국가론의 전개(1970년 이후의 제연구)
1) 공동체론의 전개
2) 개별인신지배론의 전개와 향리제, 가족, 호족론
3) 국가적 노예제론을 둘러싸고

4. 요약과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진한제국의 구조와 사회구성
1) 西嶋의 ‘가부장적 가내노예제론’
西嶋는 한제국의 유방의 집단을 생활 집단으로 파악하고, 그 집단에 소속된 中涓, 舍人, 卒, 客을 유방의 공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였다. 그중 ‘中涓, 舍人, 卒’은 주가인 유방과 가내노예적 관계에 의해 그 생활 집단 속에 편입된 존재이며, ‘客‘은 의제적 가족원으로 의식을 지급받는 존재로서 이러한 집단 구성의 양식이 한 대 호족의 구조에 연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제국의 황제권은 호족집단의 구성원을 규제하는 권위로서의 가부장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며, 한 제국 자체가 “가부장적 가내노예 소유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가부장적 가내노예제가 등장하게 역사적 배경은 은주시대의 씨족제적 공동체의 분해와 三族制家族의 발생이라는 사태를 든다. 춘추전국시대를 통해 대토지 소유자와 소농민으로 계층적 분해가 일어나고, 몰락한 소농민을 가내노예로 예속시켜 가부장적 가내노예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대토지는 가내노예에 의해서만 경영을 할 수 없었고, 주변의 소농민에게 소작제의 형태로 경작시켜 수탈한다. 이들의 토지 소유형태는 상앙이 규정하는 바 ‘名田’이었다. 이는 세역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호족을 포함한 명전 소유자는 국가권력의 직접 지배하에 장악된다. 이처럼 가부장적 가내노예제 주위에 소작제가 형성된 것은 결코 농노제라고 보기 힘든 이른바 고대 노예제의 중국적 전개인바 이것을 ‘중국형노예제’로 파악하였다.

★ 西嶋설에 대한 비판
①守屋(1952) : 守屋는 유방집단은 정치적 전투 집단이지 생활 집단이 아니며, 또 中涓, 舍人, 卒는 모두 가내노예적 성격을 갖지 않는 광의의 ‘土’나 ‘客’으로서 전국 진한 시대의 유력자의 정치적 또는 전투적 집단 내부에 있어서의 여러 職階중의 일부라고 하고 客에 대해서는 전국 시대를 계기로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주객결합이 발생하는데 유방 집단은 가부장적 규제가 아니라 그러한 주객의 대등성을 느끼게 한다는 점 등을 실증적으로 밝히면서 유방집단에는 호족의 성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谷天道雄 편, 정태섭⋅박종현 외 옮김,『일본의 중국사논쟁-1945년 이후』,신서원, 1996.